이혼을 고려하고 있다・이혼했다
국제 이혼에서는 이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재류자격, 자녀, 친권, 양육비, 재산, 주거 등 여러 문제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국제 이혼에서는 이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재류자격, 자녀, 친권, 양육비, 재산, 주거 등 여러 문제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JANIA는 개별적인 법률 판단을 하지 않으며, 먼저 확인할 사항과 상담처를 정리합니다.
먼저 안전 확인
DV나 폭력으로 지금 당장 위험
이혼 절차보다 먼저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세요. 110, 부상으로 구급차가 필요하면 119. DV 상담 창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혼에 관한 확인
이혼 방법, 재류자격, 자녀, 돈・집, 본국 측 절차를 나누어 확인
지금 안전한가요?
DV나 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절차보다 먼저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세요.
지금 당장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110, 부상을 입어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119입니다.
DV 상담 창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방법
일본에서는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는 협의이혼 외에, 가정법원에서의 조정이나 재판 등이 있습니다.
국제결혼에서는 어느 나라의 법률이 관련되는지, 본국에서 일본의 이혼이 인정되는지 등 전문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
「가족체류」「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 등 배우자와의 관계를 기초로 하는 대상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혼・사별 시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이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이혼 후에도 일본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경우에는 현재의 재류자격 그대로 괜찮은지, 재류자격 변경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세요.
분야별로 확인
국제 이혼에서는 여러 문제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혼 방법・시구정촌
- 협의이혼
- 가정법원에서의 조정・재판 등
- 관련된 나라의 법률이나 본국에서의 취급은 전문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
- 배우자 관계를 기초로 하는 대상 재류자격에서는 대상자가 이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이혼 후의 재류자격을 별도로 확인
자녀・돈・집
- 친권, 양육비, 면회교류, 주소, 재류자격, 국적
- 공동재산, 빚, 집, 생활비
법률 상담・본국 측
- 호테라스, 변호사 등
- 일본에서 성립해도 본국에서 별도의 신고・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을 때
다음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 친권
- 양육비
- 면회교류
- 자녀의 주소
- 자녀의 재류자격
- 자녀의 국적
법률상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세요.
돈・집에 관한 것
공동재산, 빚, 집, 생활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에 서둘러 서명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본국 측의 절차
일본에서 이혼이 성립해도 본국에서 별도의 신고・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영사관에 확인하세요.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것
- DV(가정폭력)・파트너가 무서울 때
- 재류기간을 갱신한다・상황이 바뀌었을 때
- 변호사・호테라스(법테라스)에 상담하기
- 생활할 돈이 없다・생활보호
주요 확인처
- 시구정촌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
- 호테라스
- 변호사
- DV 상담 창구
- 대사관・영사관